엇그제까지  미니홈피에  억울하다며  가정형편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던 엠씨몽의 수사결과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했네요.
다음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엠씨몽 병역비리혐의 수사결과 발표 보도전문입니다.
전에  양로원 봉사갔을때 돈이 없어서  이가 제대로 없어 고기도 제대로 못드시던 어른들이 생각나 씁쓸하네요
이런 연예인들은  군대갔다 오면 면제부를 줄게 아니라
법의 처벌을 확실히 받고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도 확실히 지게하는 사회가 됐음 좋겠습니다.


(서울지방 경찰청  엠씨몽 수사결과 발표보도전문)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대장 장우성)에서는,

활발한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하여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유명연예인 S○○ (수 겸 방송인)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 검거일시․장소

'10. 8. 19. 09:00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대

□ 피 의 자

연번

성 명(나이)

직 업

죄 명

비고

1

S○○(당30세)

연예인(가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위반

불구속

2

K○○(당33세)

병무브로커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구속

3

L○○(당45세)

연예기획사 대표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구속

□ 사건개요

피의자 S○○은 1998. 8. 18.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희망입영일 2002. 8.월)을 받은 후,

’04. 3. 29.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자, 무명의 시절을 지나 비로소 2004년경부터 공중파 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예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고의로 입영 연기키 위해, 병무 브로커 K에게 250만원을 주고 "W○○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 19.까지 입영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공무원 및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등의 사유로 총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 연기하여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하고,

피의자 S○○은 위와 같이 고의로 입영을 연기해 오면서 활발한 예활동을 계속 해 오던 중,

기히 보철치료와 치아우식증 등으로 결손된 상태로는「치아저작평가점수」가 병역면제 기준점수을 초과한 63점인 상태에서 병역을 기피하고자,

智齒(사랑니)를 제외한 28개의 치아가 모두 정상일 경우 - 100점 만점

결손에 따라 어금니 6점, 작은 어금니 3점, 송곳니 5점, 앞니 1점을 각 감점

총점 50점 미만일 경우 5급으로 병역 면제 판정

1) ’04. 8. 30. 강남구 청담동 소재 ○○○치과에서, 정상저작기능의 46번 치아와, 신경완전제거치료(Pulpectomy)받아 보철치료만으로도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47번 치아를 증을 호소하며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발거를 요구하여 같은 날 2개의 어금니를 고의 발치하고,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 63-12=51점)

2) ’04. 8. 9~8. 30. 사이 경 공연 중 불상의 원인으로 파절된 15번 치아를 ’07. 2. 21.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한 재검시까지 치과 치료를 하지 않고 부작위로 방치하는 수법으로 손상에 이르게 하,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 51-3=48점)

3) ’06. 12. 10. 강남구 삼성동 소재 ○○○치과에서, 기히 같은 치과에서 11. 13.자로 35번 치아에 대해 신경완전제거치료를 하였음에도 통증 호소와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며 발거를 요구하여 치료로서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써,

07. 2. 21. 중앙신검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급 판정을 받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임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 48-3=45점)

□ 수사착수 경위

인기연예인이 정상기능의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내사 착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병적기록, 10년간 병․의원진료 내역,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청취 및 증거자료 등으로 혐의점 발견되어 수사 착수함

□ 증거관계

○ 위계공무방해

병역 브로커 K○○의 진술, 기획사 대표인 L○○의 진술, W산업학원장 L○○의 진술, 입․출금거래내역, 출입국내역, 행정자치부 7공무원 시험 응시내역, W디자인기능사 시험 응시내역, 신용카드 사용내

○ 병역법 위반

진료기록부 및 각 파노라마(Panorama) 및 방사선(X-ray) 필름, 통신자료, 치과의사등 각 참고인 진술,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

□ 문제점

대학재학과 학원재원 등으로 수회 입영 연기한 경우, 병무청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수강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소홀하고, 공무원시험 및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한 경우도, 실제 시험에 응시하였는지,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 없이 응시원서 접수만으로 1차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입영연기해 주는 등 행정처리 미흡

신체손상(치아발치)의 경우 신체검사 당일의 치아결손 상태로 아저작기능점수를 산정하여 신체등급을 판정, 면제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년에 걸친 고의 발치인 경우는 심도 있는 심사가 미흡

□ 대책 및 향후 수사

병역의무자 중 수회 입영연기 신청자에 대하여는, 병무청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수시점검과 타 기관(학원,출입국관리소, 행정안전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허위 사실을자하여 재원, 시험응시, 출국대기, 질병 등 사유로 수회 고의 입영 연기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징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직업훈련,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등록만하여 미수강하고, 국가공무원시험응시의 경우는 응시원서만 접수하여 연기를 하며, 출국대기의 경우 미출국하는 등 위와 같은 사유를 돌려가며 반복하여 고의 연 경우 31세에 이르게 되면 “현역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무요원으로 자원이관되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속적 입영연기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단의 심도 있는 실사 필요

현역 1급 판정 후 신체손상으로의(치아 발치 포함) 재검 신청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발병 초기부터 재검시까지의 치료경과기록를 모두 제출받아 평소 지병 및 치료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병역기피 목적의 고의 손상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단할 필요

또한, 병사용진단서를 근거로 재검신청자에 대하여는 현행 체제에서는 의사 단독으로 판정하고 있어 대상자와의 학연, 지연 등의 인맥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바, 재검 신청자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신별, 경력별, 지역별로 구분된 전담의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병초기부터의 진료기록부등을 객관적 검토하여 판단할 제도가 필요

향후 경찰에서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치 않고 사술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한 병역사범에 대하여는 특단의 의지로 발본색원코자 확대 수사예정임


 

Posted by 패셔니스트mimi hello-m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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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9.17 1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0.09.17 1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s://lmpeter.tistory.com BlogIcon 아이엠피터 2010.09.17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고의 병역기피가 발표되었네요.앞으로 그의 인생보다
    1박2일이 더 걱정이 됩니다. ㅠㅠ

  4. Favicon of http://golden21.tistory.com BlogIcon 오븟한여인 2010.09.17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하지만 더나쁜건 그리알려준사람들이지요.
    안됐네요.

  5. Favicon of http://ggholic.tistory.com BlogIcon 달콤 시민 2010.09.17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ㅠ.ㅠ 그래도 엠씨몽을 믿었었는데에~
    실망이 크네요.. ㅠㅠ

  6. Favicon of https://rja49.tistory.com BlogIcon 온누리49 2010.09.17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랬나요?
    에라이~~~~~~~~~~

  7. Favicon of https://dramatique.tistory.com BlogIcon Dramatique 2010.09.18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상적으로 군필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 이나마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8. 2010.09.19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Favicon of https://sadler.tistory.com BlogIcon Houstoun 2010.09.20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가서
    애쓰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기피해서가지고서리ㅉㅉㅉㅉㅉ

  10. Favicon of https://theopendoor.tistory.com BlogIcon 문을열어 2010.11.05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11. 2011.02.02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